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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쏟아지는 불법 영업

단속만 실시하면 불법영업 적발이 쏟아진다. 코로나19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법 준수가 중요해졌지만 유흥시설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착각까지 든다.
경찰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시설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나섰다. 추가로 적발된 사람은 약 500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초까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해 총 604건을 단속했다. 단속 4주째인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초까지 91건이 추가된 것.
4주간 경찰 단속망에 적발된 인원은 3259명에 달했다고 한다. 4주간 단속된 불법 영업행위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337건(278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음악산업법 위반 229건(282명), 식품위생법 위반 37건(177명),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1건(15명)이었다.
이중에는 서울에서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노래연습장을 통째로 빌려 영업하던 업주까지 있었다. 당시에는 업주를 포함에 48명이 적발됐고, 이중에는 고용된 유흥종사가 26명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생업이 흔들리는 직종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에 애쓰고 있다. 오후 10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모든 가게들, 줄어든 손님으로 가게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주들,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폐점해 텅 비어버린 상가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감수와 피나는 노력으로 최소한의 방역이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몇몇 양심 없는 사람들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신경쓰지 않는 업주들, 어떻게든 단속망을 피해 불법 영업을 강행하는 업주들, 불법 영업임을 알면서도 굳이 이런 업소들을 찾아 마스크를 내리고 술을 마시는 손님들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유흥업소에서 이런 불법영업 적발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니, 이들을 향한 사회적 반감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자신들의 생계가 위험하다고 말한다.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킬테니 영업을 재개하게 해달라 주장한다. 
왜 종교시설은 계속 문을 열게 두면서 ‘우리’는 영업조차 못 하게 하냐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잊을 만 하면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과, 사실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서비스 형태,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불법 유흥종사자 등은 결코 떳떳한 일이 아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방역 수칙 준수에 노력하는 업종들도 다함께 피해를 보고 있는 마당에, 불법 영업을 하게 해달라 주장하는 업주들을 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는 것.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중단속을 당분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불법 영업은 있어서도 안 되고, 들키지 않는다고 올바른 일도 결코 아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개선돼야 할 사회의 음지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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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윤 회계사,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187호 가입
김민윤 회계사는 26일오후, 대구시청 별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김누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187호 회원에 가입했다. 대구가 고향인 김민윤 회계사는 덕원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후 현재 신한회계법인(서울 소재)에서 회계사로 활동(2021년 ~ )하고 있다. 김민윤 회계사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인연은 매우 특별하다. 김민윤 회계사는 안경회계법인(대구 소재)에 재직(2015~2018년)하면서 2015년부터 첫 인연을 맺게 됐다. 안경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대구모금회의 이웃사랑 성금 배분사업 회계평가에 자신들이 가진 회계분야 전문재능을 기부하는 프로보노(probono)활동을 펼쳐 왔다. ‘김 회계사도 회계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이웃사랑 성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평가하며 대구모금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김민윤 회계사는 “평소 회계사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사회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마음이 컸다”며,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향 대구분들에게 저의 나눔이 적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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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