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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난달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과 관련 경찰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촬영 범죄, 데이트 폭력 등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대여성악성범죄 중 하나인 데이트 폭력은 부부 사이가 아닌 연인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강간·강제추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등의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2015년 전국 기준 7,692건이었던 데이트폭력은 2017년 10,303건으로 계속해 중가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은 사법기관에 별다른 신고조차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둘시 일상의 안전, 생명까지 위협하며 악화시키고 당사자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70일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12, 사이버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신고 가능하다. 그 동안 경찰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해 각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TF전담팀’을 구성, 적극적 현장 초동조치를 위해 112신고시‘데이트폭력’코드를 신설했으며 신고 접수 후에 여경이 상담을 진행, 피해자의 신변보호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데이트 폭력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따라 폭행, 상해, 살인 등은 형법과 폭처법 등을 적용하며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등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근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일반 폭력사범보다 엄정 처벌을 하고 있다.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 CCTV설치, 임시숙소 제공, 유관기관 연계 등 재범·보복으로부터 피해자 신변보호에도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소한 사랑싸움이 더 큰 불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안전과 사랑하는 이의 더 큰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본인과 주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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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소방 자체 개발 ‘문개방’ 훈련장비 제작 완료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대원의 문개방 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개발한 훈련장비 제작을 완료하여 일선 소방서에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소방대원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은 잠긴 문을 보다 신속하게 개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현관 방화문에는 주키와 보조키 등 3개 이상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종류도 다양해 현장 출동대원들이 개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골든타임 확보와도 직결된다. 대구소방은 신속하게 방화문을 개방하기 위해 지난해 훈련 장비를 개발해 6개 소방서에 배부했고, 올해는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머지 2개 소방서에 보급했다. 문 개방 훈련 장비는 방화문 개방뿐 아니라 동력절단기 등 장비를 활용한 셔터 파괴와 절단, 장애물 대응, 비상탈출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또한 파손 부위만 교체하면 반복 훈련이 가능해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골든타임 사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대원들이 직접 개발한 훈련 장비를 통해 문 개방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더 빨리 구조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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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