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구멍이 숭숭 뚫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또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재 방역 상태들을 점검하면 쏟아져 나올 허술한 부분들이 더욱 걱정된다. 대구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재래시장에는 아직도 마스크는 나몰라라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인파로 빽빽한 시장 거리를 걸으면서도 마스크를 쓸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유를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쓰니까 난 안 써도 괜찮다,’ ‘쓰면 답답해서 안 된다’ 등의 안일한 대답이 나온다. 재래시장에 사람이 몰린 만큼 방역 수칙도 잘 지켜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마스크를 쓸 수 없다. 그대로 바깥 공기에 노출된 음식들을 마스크를 벗은 채 인파 속에 서서 먹는 것은 마스크를 쓰고 나온 것이 소용 없도록 만든다. 곳곳에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손잡이, 주차요금 정산기, ATM기 등의 물건들이 있지만 제대로 소독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향균필름이 붙어있기는 커녕 하루에 한 번씩은 닦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향균 필름을 붙인 곳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 대구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시내 버스에 향균 필름을 붙이는 방안이 시행됐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멀쩡하게 필름이…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들이 그야말로 성황을 이뤘지만, 단순히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서비스 이용도는 높아지고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보완과 함께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상품구매만 해도 소비자들의 불만 관련 상담이 폭증했다. 특히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보건 위생용품 등의 사기가 판을 치기도 했다. 비대면 판매의 맹점인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가짜나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을 보내거나 아예 수익만 챙기고 달아나는 수법도 수두룩했다. 더욱 심한 것은 마스크가 귀하다는 상황을 이용해 소비자들이 이미 결제한 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의 수법도 있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더라도 인터넷 쇼핑몰 등의 특성상 쇼핑몰 업체에서 또다시 판매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 피해 보상 등으로 소비자들은 지쳐갔다. 서비스 피해 불만도 늘어났다. 행사장이나 예식장 등의 공간을 대여하는 서비스나 여행상품, 시설 이용, 숙박 등의 서비스를 취
봄의 초입을 맞아 연중 가장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산불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달 23일 안동, 예천, 영주까지 번진 큰 산불이 발생하는 등 화재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화재 21만4467건이 발생해 1558명이 숨지고 9865명이 다쳤다. 이중 3월에 발생한 화재가 2만4959건(11.6%)이라고 하니, 연중 가장 많은 달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3월 인명 피해는 1194명(사망 177명·부상 1017명)으로 한겨울인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3월 화재 발생이 많은 것은 임야 화재가 많은 탓이다. 5년간 3월에 발생한 임야 화재는 3867건으로 월 평균의 1151건에 비해 3.4배 많았다. 또 주된 원인은 부주의(1만5692건·63.8%)로 지목됐다. 10건 중 6건 꼴이다. 산불 원인의 단골 격인 담배꽁초와 함께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순으로 많았다. 모두 한 순간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큰 피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이유들이다.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지만, 이때문에 입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등산객들과 산
한국의 낙태죄는 폐지됐다. 이제 낙태를 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했고, 올해부터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됐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에 ‘수술 외에도 자연유산유도 약물을 통한 낙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낙태약과 같이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자연유산유도 약물 사용이 합법이 아니다. 이 무슨 모순적인 상황인가 싶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넘긴 것은 맞으나 법안 자체는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궁지에 몰려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낙태약 구매를 결정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연간 약물 및 수술을 통한 낙태는 10만 건으로 추산되는데, 그만큼 낙태약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국내에 허가된 약물이 없다 보니 많은 여성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물을 얻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적인 구매 방법은 브로커나 불분명한 구매대행 사이트 등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SNS 등에 낙태약을 키워드로 해 검색을 하면 ‘미프진’에 대한 정보들과 판매 사이트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경북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신체 및 언어 폭력은 줄었으나 성폭력과 사이버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수업과 등교가 크게 줄었던 만큼, 사이버 폭력이 늘어난 이유가 예상된다. 그러나 성폭력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포항 25.8%, 구미 15.4%, 경주 12.9%, 안동 6.6%, 영주 6.3% 등으로, 지역 규모와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29.3%로 전년도에 비해 10.8% 줄었고, 언어폭력도 20.8%로 전년도에 비해 3% 감소했다. 그러나 성폭력(사이버성폭력 포함)은 22.2%로 전년도에 비해 12.7% 늘었고 사이버 폭력도 8.3%로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했다. 성폭력 유형이 12.7% 증가한 것은 성추행, 성희롱, 디지털시대의 스마트폰 사용과 불법 촬영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 분석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그만큼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이 늘었고, 동시에 잘못된 성 지식과 인식을 가지기 쉬운 유해 매체들을 접할 기회도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요즘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걸 모조리 경제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공기가 따가워서 낳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당했던 일을 자기 자식이 당하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어서. 혼자서는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한국은 늘 공기가 따가워요.’ -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바닥을 치다 못해 땅을 파고 들어가고,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된 이유는 많다. 제도적인 문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성평등 문제, 사회적 관념... 이번에는 이 중에서도 좀 더 뿌리깊고 아픈 점을 들어볼까 한다. 바로 한국의 ‘따가운 공기’다.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 심각한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20대 청년 여성’들에게 기대를 건다는 타이틀로 출산율 문제에 대해 다룬 바 있다. 해당 기사를 본 20대 여성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사고방식은 여성 청년들이 아이를 더 낳고싶지 않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모순적이다. 공공장소에서 울거나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마치 사라져야 할 대상인 것마냥 못 견뎌하면서 아기는 낳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노키즈존의 등장만 해도 충격적인데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전국 동시에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별로 각 지역의 ‘1호 접종자’ 보도를 쏟아냈다. 대구에서는 어떤 의사가 1호로 맞는다, 경북에서는 안동에서 1호로 맞는다는 식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1호 적종자를 특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특정 한 명을 ‘1호접종자’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접종이 시작되는 첫 날에 의미를 두고 예방접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65세 미만 인원·입소자 및 종사자들이 모두 첫 번째 접종자들이 되는 셈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조사한 결과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요양병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종사자 36만6959명 중 백신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93.8%인 34만4181명이다. 이날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임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미 여러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접종 일정도…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에 건설 중이던 이슬람사원 공사가 중단됐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건립을 결사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현·산격동 주민 350여 명은 북구청에게 해당 공사 중단을 요청하며 주 이유를 ‘소음과 악취’로 들었다. 현재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북구청은 결국 건축주에게 공사 중지를 통보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논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공사가 중단되자 ‘종교의 자유를 침해’라는 종교차별이라는 논란이 등장했다.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공사의 중단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컨대 예배 소음으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은 실제 피해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거의 피해 사례를 가지고 미리 예단해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주민들의 입장도 완고하다. 하루 3번 기도를 위해 이슬람 교인들이 몰려들면 그에 따른 소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것은 종교탄압이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슬람교는 낮은 여성 인권 수준과…
의료계가 또다시 심판의 자리에 섰다. 금고형 이상 확정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들이 파업을 예고한 것인데,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둔 시기에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낯선 상황은 아니다. 지난 코로나19 국내 2차 유행 당시 의사들이 진료거부 파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진료거부로 진료 차질이 빚어졌는데, 실제로 많은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피해를 본 국민들도 생겨났다. 이때문에 이번 백신 접종 때에도 파업이 현실화되면, 당초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확보하겠다는 코로나19 대응 방역정책 목표가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특히 이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주도 의사 죽이기 악법’, ‘면허강탈법’이라 표현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주 내용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배달 시장 규모가 순식간에 커졌다. 몸집을 불린 배달 사업과 함께 산더미처럼 쌓인 배달음식 폐기물도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문제다. 배달과 포장 용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재활용 폐기물이다. 그러나 순식간에 늘어난 폐기물 양에 비해 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자원 낭비와 처리 비용 증가 문제가 심각해진 모양새다. 제대로 처리되거나 재활용되지 못한 폐기물들은 그대로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된다.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데도 음식물이 그대로 남은 채 배출되거나 비닐 등 제거가 어려운 폐기물과 분리가 되지 않은 채 버려지면 재활용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때문에 환경 문제는 물론 소각 등의 타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 낭비 등의 사회문제까지 함께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을 확대했는데,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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