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이 14일 오전 종료됐다. 지난 11일 이 한시적 파업은 철도노조의 임금인상과 SR-코레일 철도 통합 등의 요구사항을 들며 시작됐다. 다행히 14일 오전 9시 종료된 이후 이날 전차와 열차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됐지만, 노조는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달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공사 측은 노조 요구사항들이 모두 재량권 밖이라는 입장으로, 이후 방향이 주목된다. 철도 통합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의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단된 두 기관의 통합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 이후 국토부가 철도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이유로 당시 진행 중이던 두 기관의 통합 연구용역을 중단한 것을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코레일과 SR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관계자 협의회도 구성해 해당 문제를 중요하고 공정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것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들어 중단된 것이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다시 통합 연구용
'중독'이라는 단어는 보통 술, 담배, 약물, 도박 등 그 무게가 무거워 보이는 것들과 쉽게 연관짓는다. 하지만 최근 중독에 대한 개념은 이를 넘어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까지 아우르는 '행위중독'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 IT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빠르고 혁신적인 발전과 함께 전국민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빠져들게 됐다. 전세계 어디와 견주어도 느리지 않은 인터넷 속도와 가장 앞서있는 스마트폰 개발, 나아가 게임산업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한국은 명실상부 IT·인터넷 강국이다. 하지만 'IT·인터넷 강국'은 장점만을 가져오진 않는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당연시되고 이를 접하는 연령대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문제들 중 최근 심각한 사항으로 손꼽이는 것이 '스마트폰 과의존'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중독은 청소년이나 노년 등 취약계층의 행위중독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최근 스마트폰의 주사용자인 10~20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실태조사에서는 사용자의 10% 이상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는 이미 스마트폰 가입자 수 2천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는 국민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이다. 교원지위법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는 교권만이 아닌 학생 학습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교사들은 교육부와 교섭 합의, 국회 방문활동과 릴레이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교원 서명운동 등으로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애써왔다. 학생의 교사 폭행, 폭언, 성희롱, 수업 방해, 학부모의 교권 침해 등 교권을 위협받은 사례가 5년간 1만8000건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는 교권 추락이 사회문제로 떠올라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심지어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위협하기까지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며 피해 교사가 전보나 휴직을 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피해 교사와 아울러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당연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교원지위법은 지난 1991년 제정된 후 2001년까지 3차례 개정된 법안이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단체들은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높은…
결국 '인(in)서울'도 고소득층 자녀들의 무대였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가장 적은 곳이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이라는 소식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신청이 가능하다. 고소득층인 소득 9분위(월소득 922만~1384만원)와 10분위(월소득 1384만원 초과)는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해당 대학 학생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우수한 학생은 상위 대학에 가 고소득·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교육 사다리'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5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교부받은 대학은 주로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다. 자료는 288개 대학과 전문대학 본교를 대상으로 삼았다. 상위 7개 대학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은 평균 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88개 조사대학 평균 국가장학금 지급률의 5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서울대 역시 23.43%였으며, 한국외대(15.93%)와 경
인터넷의 수많은 순기능과 역기능들은 생각보다 더 다양하고 깊게 퍼져있다. 인터넷은 점점 더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정보도 퍼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자살과 관련된 정보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자살관련 사건보도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자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언론은 자살 관련 보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실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지만, 이같이 민감하고 부정적인 소재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파파게노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자살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자제하고 신중한 보도를 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말한다. 이 효과는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마술피리'에 등장하는 파파게노가 요정의 도움을 받아 자살충동을 극복한 일화에서 유래됐다. 실제로 1970년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파파게노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비엔나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지하철이 도입된 이후, 지하철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언론은 당연하게도 이를 상세하게, 자주 보도했고 이로 인해 지하철 자살률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이후 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들 중 인구 고령화는 일손 부족이나 농촌 위축 등의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14% 이상)을 넘어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20% 이상)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강보험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6조4,000억 원에서 2018년 13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종합병원도 2009년 5조8,000억 원에서 2018년 12조9,000억 원으로, 일반병원은 2009년 3조5,000억원에서 7조 원으로, 의원은 2009년 9조원에서 2018년 15조2
피서철은 지났지만 가을을 맞아 다시 국내 가을여행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무더운 여름과는 달리 선선하고 걷기 좋은 날씨에 맞춰 지자체들도 각 지역마다의 여행지와 명소를 내세우며 관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 축제들도 마찬가지다. 돼지열병 발병과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개최된 지역 축제에는 전국 관광객들과 외국인들까지 찾으며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 분위기와 홍보에도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처럼 계속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시 찾고 싶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방문했던 곳이라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찾게 되는 매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관광객들을 친절로 맞이하고, 바가지 요금이 없으며, 세대별 인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북은 타지역에 비해 문화유산을 많이 소재한 곳이다. 또한 자연경관도 어디에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하고 잘 보존돼 있다. 이러한 장점을 두고도 관광객들에게 혹평을 듣는 이유 역시 아주 간단하다. 불친절한 지역민들과 바가지 요금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다. 올해 경북의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지난해 대비 80%가 감
학생들 사이의 학교 폭력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에,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장애 학생들을 극성으로 특별대우하고 특별취급하는 것 역시 장애 차별이 될 수 있으나,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비장애 학생들 사이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도움을 받아야 할 장애 학생들 역시 학교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학교 폭력 사례들에 가려져 있던 만큼 더욱 충격적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 폭력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47명이었던 학교폭력 피해 장애 학생이 2018년 677년으로 4년새 4.6배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장애 학생 대상 학교 폭력 건수는 무려 1893건에 달한다. 피해 학생 수는 1914명에 이른다. 특히 아직 어린 나이인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 21명에 그쳤던 것이 2018년 173명으로 늘며 중·고등학교와 비교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장애 학생 대상 학교 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전체 3698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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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4일 2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