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이 계획대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전국 저상버스 도입율은 28.4%에 불과하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2021년도 저상버스 도입율 목표치인 4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율이 56.4%로 가장 높았고, 충남의 경우 10%로 가장 낮았으며,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의 자자체도 도입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보급을 위해 2004년부터 지자체에 보조금(서울 40%, 기타 지자체 50%)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편성 규모가 지자체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복 기자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은 17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각종 생활불편을 줄이고, 주민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주민의견청취 방법 개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청취 등 공공부문의 제도개선책을 제안한다. 박갑상 의원은 그 방안으로 ▲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건립할 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개량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영향권 내의 모든 주민들에게 직접 우편을 발송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건립 시에는 주민의견청취 이전에 도시계획 및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는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박갑상 의원은 “현재도 주민공람제도가 시행중이라 아파트 건립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그 계획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일간신문이나 관보, 홈페이지 등을 보지 않는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을 알지 못한 채, 의견제출시기를 놓치는 등 제도운영 자체가 형식적이고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국민의힘·김천) 국회의원은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해 혁신도시 교통 개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500억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7년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주택유형별 하자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년~’19년)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하자 2만4117건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장기임대(국민,행복,영구)는 총 4462건(도배 불량 1261건, 오배수 등 불량 1911건, 타일 불량 706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5년,10년)은 총 1만 297건의(타일 불량 3360건, 오배수 등 불량 2324건, 도배 불량 1904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주택도 총 9358건(타일 불량 2821건, 오배수 등 불량 2307건, 도배 불량 191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2019년의 경우를 보면, 장기임대(국민,행복,영구)는 오배수 등 불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5년,10년)와 분양주택은 타일 불량이 각각 1409건, 76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입주민들이 하자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가운데, 누수 피해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15년~’19년) LH 임대아파트에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민의힘)이 15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울릉군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예산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울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각종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는다. 사망·실종자의 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이나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 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김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의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다 유례없는 태풍 피해로 좌절감에 빠져있는 울릉군민들께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포항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액에 대한 집계가 조속히 완료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지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경북 포항여자고등학교가 ‘2020년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 공모에서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학교공간혁신 추진단 학교단위 검토위원회의 타당성·적격성 검토 결과 포항여고를 ‘2020년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 대상으로 승인하고, 그 결과를 경북도 교육청으로 보낼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0년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도교육청이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면 포항여고는 앞으로 (가칭)미래학교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사용자 참여설계와 개축심의위원회, 투자심사 등을 거쳐 본격적인 학교개축에 들어가게 된다. 교육부가 공모한 ‘2020년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교육 등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지원을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해 유연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학교 전면 재구조화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60개 학교에 4년간 총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포항여고는 지난 1960년 준공된 본교 후관동과 1984년 신축된 본관 등 노후된 건물로 인해 고교학점제의 선택형 수업…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14일, 청소년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의 이동통신요금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9억 4,600만원에 달하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상이 늘어나면서 예산편성 성과지표와 정합성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202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 이상 전국민 4,640만명 대상으로 월 2만원 이동통신요금 1개월 지원한다. 소요예산은 9280억원이다. 한편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9억 4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 상담안내 지원 콜센터 44명의 2개월 임금 2억7천540만원 △ 사무공간 임대·운영 1억3천만원 △ 지원대상 검증 전산작업 2억1290만원 등이다. 김영식 의원은 “한 사람이 통신비 2만원을 중복해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토록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라며, “정부의 행정비용 이외에도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와 수십 곳의 알뜰폰업체들은 정부의 추경안에 맞춘 빌링 시스템 구축에 각 사별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개발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히며, “명분·실리 모두 부족한 포퓰리즘 사업에 정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1대 국회 운영위원회에 배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청와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견제하고 감사하는 겸임상임위원회이다. 이번 정 의원의 국회운영위원회 배정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 파탄과 실정, 부동산정책 실패, 정부·여당 인사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라는 원내대표단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희용 의원은 과거 보좌진을 했던 만큼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배정됨에 따라 정부·여당의 인사 정책, 경제정책, 부동산 문제 등 청와대 견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활동 포부로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전례 없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인사 정책과 코로나 시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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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0일 1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