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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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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참사 확인 10년이 지났지만 충격적인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시중에 미승인 가습기살균제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10년 전, 질병관리본부가 원인 미상의 폐질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을 공식 확인한 일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적이고 아득하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중 하나였던 액체형 가습기살균제 등이 최근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제품들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도 받지 안았고, 환경부의 방치 속에서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지난 1월 25일 온라인으로 구입한 6종의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모두 일본 제품으로, 주요 포털사이트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그러나 이중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생활화학제품법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기 위해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법이다. 이 법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는데, 계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법률은 승인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