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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문경시 폐광기금 5천억 확보 가능

소멸시효·산정방식 변경… 폐광기금 교부액 36% 증가 전망

 

문경시가 향후 25년간 폐광기금 5000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시에 따르면 시효 20년 연장과 폐광기금 산정기준 변경을 담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폐특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폐특법 소멸시효는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새롭게 변경됐다. 기존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였던 기준이 앞으로 카지노업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된다. 문경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폐광기금 교부액이 169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61억 원(3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 등 경기 상황에 따라 기복이 큰 당기순이익에서 보다 안정적인 총매출로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 매년 230억 원씩 향후 25년간 총 5000억 원 가량의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윤환 시장은 "폐광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경시에 이번 폐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가뭄에 단비 같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법 개정으로 향후 25년간 추가 확보가 기대되는 5000억 원의 폐광기금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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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