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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돼도 약물 복용은 불법

한국의 낙태죄는 폐지됐다. 이제 낙태를 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했고, 올해부터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됐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에 ‘수술 외에도 자연유산유도 약물을 통한 낙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낙태약과 같이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자연유산유도 약물 사용이 합법이 아니다. 이 무슨 모순적인 상황인가 싶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넘긴 것은 맞으나 법안 자체는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궁지에 몰려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낙태약 구매를 결정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연간 약물 및 수술을 통한 낙태는 10만 건으로 추산되는데, 그만큼 낙태약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국내에 허가된 약물이 없다 보니 많은 여성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물을 얻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적인 구매 방법은 브로커나 불분명한 구매대행 사이트 등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SNS 등에 낙태약을 키워드로 해 검색을 하면 ‘미프진’에 대한 정보들과 판매 사이트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이 ‘미프진’은 대표적인 자연유산유도 약물인데,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70여 국에서 미프진을 합법적인 임신중단 약물로 승인하고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불법으로, 처방도 불가능한 약물일 뿐이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자연유산유도 의약품이 하나도 없다.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아직도 약물을 통해 합법적 임신중절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의약품이 국내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당장 임신중절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사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용화가 늦어지자 불법 판매사이트 적발도 늘고만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산 유도제’ 판매사이트 적발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5년 새 200배 가까이 폭증했다. 또 올해 2월 중순까지 188건이나 적발됐다. 이런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들은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의사의 진단과 안내 없이 임의로 사용해야 하니 건강 문제도 심각할 수 있다. 가짜 제품을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 등의 위험도 크다.
수요가 이토록 많은데도 질질 끌리고만 있는 허가와 아직까지 낙태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회 탓에 정말로 약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적인 약물을 구매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를 진행 중인 자연유산유도 약물 허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불법 약물과 가짜 약물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낙태죄 폐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를 시작으로 삼아 사회 변화를 일으키려면 지속적인 관리와 부가적인 문제 해결에 계속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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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