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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폭력 줄었지만 성폭력은 증가했다

경북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신체 및 언어 폭력은 줄었으나 성폭력과 사이버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수업과 등교가 크게 줄었던 만큼, 사이버 폭력이 늘어난 이유가 예상된다.
그러나 성폭력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포항 25.8%, 구미 15.4%, 경주 12.9%, 안동 6.6%, 영주 6.3% 등으로, 지역 규모와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29.3%로 전년도에 비해 10.8% 줄었고, 언어폭력도 20.8%로 전년도에 비해 3% 감소했다.
그러나 성폭력(사이버성폭력 포함)은 22.2%로 전년도에 비해 12.7% 늘었고 사이버 폭력도 8.3%로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했다. 성폭력 유형이 12.7% 증가한 것은 성추행, 성희롱, 디지털시대의 스마트폰 사용과 불법 촬영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 분석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그만큼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이 늘었고, 동시에 잘못된 성 지식과 인식을 가지기 쉬운 유해 매체들을 접할 기회도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급별로도 중학교 49.7%, 고등학교 35.7%, 초등학교 13.5%, 기타 1.1% 순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역시 적지 않은 비율로 포함돼 있는 만큼 성폭력 문제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지난해 수면 위로 올라오며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N번방 사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이다. 범죄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이 N번방 사건 피의자 중 상당수가 10대인 점이 드러나며 더더욱 충격이 컸던 바 있다.
사실상 제재가 없는 범죄였던 것에 더해 온라인 환경에서 10대들이 성착취를 하나의 놀이쯤으로 받아들이고 즐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10대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서는 더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권력과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20, 30대가 가해자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심지어 이들 중 상당수는 10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제재와 처벌 수위가 이토록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보니, 범죄를 저질러도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전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도 낮고 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10대 가해자들은 그대로 자라난다. 이들이 곧 20대 30대가 되고, 오프라인에서의 가해자로 변할 가능성까지 생겨난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법적 처벌과 올바른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범죄는 분명한 중범죄이며, 가해자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먼저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대로 된 성교육이고,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을 교육이다.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성 문제만 비껴가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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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