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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국지도 67호선 과속단속 설치 시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교통조건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사고발생확률이 높은 구간 위주로 구간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가 이미 설치됐으나 사고발생 확률이 낮은 구간은 재설치 사유 발생 시 그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기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대신 구간과속 단속을 확대하고, 과거 같은 도로위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 중 상당수가 모형, 가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동식 과속 단속부스는 대부분 단속카메라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가 가끔씩 부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을 단속하는 형태로 과거에 철거한 모형카메라나 카메라 없는 무인단속부스는 이름과 모양만 다를 뿐 국민을 속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무인단속 부스 지점을 상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대부분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면 급감속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무인단속부스는 경찰청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설치 기준도 없이 과속사고가 발생해서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설치하고 경찰에 통보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치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무인단속부스가 설치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정직한 경찰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구간 과속단속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가지방도 67호선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에서 우곡교까지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운전자들의 지적이다.
운전자들의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가 특히 우려되는 국지도67선 우곡 도진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진교 사거리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점이다.
특히 도진 삼거리 교차로에는 우곡면사무소와 농협, 파출소, 새마을금고, 우체국, 각종식당 등 이용차량들이 좌회전할 경우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에 의해 대형사고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반면, 국지도 67호선 구간 중 개진면 양전 내동리 마을로 들어가는 교차로에는 과속단속장비카메라와 신호등이 설치돼 있으나 큰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지도 67호선 신도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 지역주민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이다.
그 이유는 개진면 양전리 (구) 금천농협사거리 신호등은 전멸등으로 돼 있고, 우곡면 연리사거리 교차로부근 도로변에 설치된 고정과속 단속카메라는 제기능을 하지 못한 체 방치돼 있다.
국지도 67호선은 2019년 개통 후  2019‘년 2월 25일 우곡교 로타리상 치대와 사고, 9월 18일 연리사거리 사고 경상 3명, 2020년 1월19일 도진교앞 4거리 사고로 경상6명, 5월17일 도진앞 단독사고, 10월9일 도진 삼거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다발지역이다.
한편, 고령군 관내에는 수백여 개의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장비들이 많이 설치돼 사고예방을 위해서  재정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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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