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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난달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과 관련 경찰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촬영 범죄, 데이트 폭력 등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대여성악성범죄 중 하나인 데이트 폭력은 부부 사이가 아닌 연인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강간·강제추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등의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2015년 전국 기준 7,692건이었던 데이트폭력은 2017년 10,303건으로 계속해 중가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은 사법기관에 별다른 신고조차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둘시 일상의 안전, 생명까지 위협하며 악화시키고 당사자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70일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12, 사이버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신고 가능하다. 그 동안 경찰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해 각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TF전담팀’을 구성, 적극적 현장 초동조치를 위해 112신고시‘데이트폭력’코드를 신설했으며 신고 접수 후에 여경이 상담을 진행, 피해자의 신변보호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데이트 폭력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따라 폭행, 상해, 살인 등은 형법과 폭처법 등을 적용하며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등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근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일반 폭력사범보다 엄정 처벌을 하고 있다.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 CCTV설치, 임시숙소 제공, 유관기관 연계 등 재범·보복으로부터 피해자 신변보호에도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소한 사랑싸움이 더 큰 불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안전과 사랑하는 이의 더 큰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본인과 주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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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진군, 왕피천 자연생태체험단지 6월 준공 예정
울진군은 천혜의 자연이 살아있는 왕피천유역을 생태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왕피천 자연생태체험단지(가칭)’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왕피천 자연생태체험단지는 금강송면 왕피리 왕피분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도농교류센터와 생태교육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률로 2022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주요시설물로는 방문자센터(구, 도농교류센터) 1층에 안내센터 및 사무실·목공예 체험장을 만들고 2층에는 세미나실·체험실을 조성할 계획이며, 왕피천 자연학교(구, 왕피분교)는 특산물판매장·VR체험관·전시실·강의실·다목적실·어린이 실내놀이터 등으로 꾸미고 야외에는 주차장·휴게쉼터·숲 체험 모험시설(네트어드벤처)·생태탐방로·생태습지 관찰데크 등이 계획되어 있다. 향후, 시설물 명칭 공모로 시설명을 확정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울진군의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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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