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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난달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과 관련 경찰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촬영 범죄, 데이트 폭력 등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대여성악성범죄 중 하나인 데이트 폭력은 부부 사이가 아닌 연인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강간·강제추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등의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2015년 전국 기준 7,692건이었던 데이트폭력은 2017년 10,303건으로 계속해 중가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은 사법기관에 별다른 신고조차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둘시 일상의 안전, 생명까지 위협하며 악화시키고 당사자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70일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12, 사이버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신고 가능하다. 그 동안 경찰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해 각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TF전담팀’을 구성, 적극적 현장 초동조치를 위해 112신고시‘데이트폭력’코드를 신설했으며 신고 접수 후에 여경이 상담을 진행, 피해자의 신변보호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데이트 폭력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따라 폭행, 상해, 살인 등은 형법과 폭처법 등을 적용하며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등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근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일반 폭력사범보다 엄정 처벌을 하고 있다.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 CCTV설치, 임시숙소 제공, 유관기관 연계 등 재범·보복으로부터 피해자 신변보호에도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소한 사랑싸움이 더 큰 불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안전과 사랑하는 이의 더 큰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본인과 주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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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시민사회 “교육청,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회수하라”
대구 시민사회가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인 대구시교육청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 회수와 사용실태 파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인권·노동 등 47개 단체 연대기구인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은 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독성물질 마스크 필터 사용실태 파악·전량회수 및 강은희 교육감 사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행동은 "지난 3월부터 나노 필터 마스크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시판 나노 마스크들이 허가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다이텍은 '유해물질이 극히 미량 검출돼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극소량도 호흡기로 바로 흡입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라며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도 극미량이었지만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 필터 교체용 마스크가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그 품질기준에 나노 물질과 잔류용매 유해성을 검증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행동은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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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