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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구시내 종합복지관 운행차량 50% 10년 이상

김태원 의원 5분 자유발언
노후차량 대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은 지난달 31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관 운행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김태원 의원은 “대구시 종합복지관 차량보유현황(2020.6.11.)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내 27개소 종합복지관이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127대로서 이 중 50%인 61대가 심각한 노후차량으로 밝혀져, 이 노후차량을 운행하는 복지관 종사자나 이들 차량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에 위험신호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의원은 “「차량의 관리·운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량과 승합용 중소형 및 경형 차량의 최대운행연한은 10년, 최단 주행거리는 12만km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시내 종합복지관 운행차량 127대 중 거의 50%에 해당하는 61대가 10년 넘은 노후차량이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km이상 차량도 15대로 나타났으며, 이들 차량의 최근 5년간 차량수리비는 1억 6천 2백만원이 소요돼 심각한 노후차량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태원 의원은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을 이용 못함에 따라 복지관 차량을 운행해 노인, 장애인 등에 가가호호 방문해 도시락 배달, 반찬 배달 등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료급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도로 중간에 차량이 고장으로 멈춰서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발생해 교통사고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관의 노후차량을 계속 운행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의 발생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고, 더욱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태원 의원은 “대구시내 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상세조사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노후차량 교체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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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