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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영식 의원, EBS 수신료 지원 10배 확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업광고·출판업 의존 악순환 지속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이 지난달 31일 한국방송공사(KBS)가 한전에 지급하는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수수료 비중은 축소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수신료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KBS가 한전에 주는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 상한을 3%로 낮추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배분되는 수신료율 하한을 3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징수업무를 수상기 판매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수신료 징수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매년 6.15%라는 과도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징수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공영방송이면서 KBS는 수신료의 90% 이상을 가져가 연 6000억대의 수신료 수입을 얻고 있으나, EBS의 경우 3%라는 매우 적은 비율을 지원받고 있다. 더욱이, EBS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교육의 확대와 교육방송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 국민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수신료가 너무 적게 지원되면서 교육방송의 재정은 상업광고와 출판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수신료를 내는 주체는 국민인데, 공영방송인 KBS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수신료까지 독점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방송법 개정안으로 불합리한 수신료 배분 방식 개선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EBS가 공영교육방송으로서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하 기자

포토이슈



지역뉴스

포항·안동 의과대학 유치 본격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포항의료원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역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 간담회’를 공동주재하고, 지역의료현안을 논의하고 공공의료 활성화와 메디컬산업 육성을 위해 포항공대와 안동대에 의과대학 신설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 함인석 포항의료원장, 최순호 포항성모병원장, 한동선 포항세명기독병원장, 김문철 에스포항병원장 등 지역의료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의료현실을 점검하고 지역 보건의료인력 확대 필요성 등 지역의료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열악한 지역의 의료환경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으로 경북도내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을 적극 건의했으며, 참석한 의료관계자들은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전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부족과 지역 불균형은 각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인 바, 정부는 비록 그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의 의사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시급한 조치는 우선 취하되, 의료계와 소통하고 협의해 지역가산수가 등 지역의료 활성화 대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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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