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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1차공판 무죄주장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변호인 속행기일 연장 요청
검찰 재판지연 의도·빠른종결

재임 시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편의 청탁의 대가로 1억여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기록이 방대해 다 검토하지 못해 다음 속행 기일을 여유있게 잡아 달라"고 했다. 
검찰은 "(변호인측 주장은) 재판 지연 의도가 있어 기일을 가능한 한 짧게 잡아주고 재판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을 지연할 의도는 없으며 구속 기간 종료 시까지 재판을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5년 지인이던 경북의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 사업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김 전 부시장의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 수색했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는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속행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에 진행된다.  이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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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사회 “교육청,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회수하라”
대구 시민사회가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인 대구시교육청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 회수와 사용실태 파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인권·노동 등 47개 단체 연대기구인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은 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독성물질 마스크 필터 사용실태 파악·전량회수 및 강은희 교육감 사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행동은 "지난 3월부터 나노 필터 마스크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시판 나노 마스크들이 허가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다이텍은 '유해물질이 극히 미량 검출돼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극소량도 호흡기로 바로 흡입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라며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도 극미량이었지만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 필터 교체용 마스크가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그 품질기준에 나노 물질과 잔류용매 유해성을 검증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행동은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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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