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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앞으로는 경쟁이다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를 받았던 공인인증서. 그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지 21년만에 사라진다. 지난달 20일 의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1999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며 인터넷 거래가 늘어나자 인터넷 거래상에서 전자신분증의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한국정보인증·코스콤·금융결제원·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5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으로 인정하고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거래를 가능케 했던 공인인증서는 도입 취지와는 별개로 국민들의 불편과 짜증을 유발시켰다. 주민센터나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였으며, 이번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물론 국세청 업무를 볼 때도 요구됐다.
공인인증서는 사용 자체가 불편했다.
온갖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사용이 가능한 것부터가 그랬다. 방화벽은 물론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공인인증서 로그인 프로그램, 해킹 방지 프로그램 등을 줄줄이 요구한다.
프로그램을 하나둘씩 설치하다 보면 모든 인터넷 브라우저 창을 닫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물론 초반에는 지금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해가며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자꾸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때문에 사용자들은 늘어가는 프로그램 설치에 불편을 겪고, 그럼에도 공인인증서는 보안을 지키기 위해 자꾸만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늘려 왔다.
게다가 공인인증서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다. 재인증을 받는 과정도 번거롭고, 매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복잡한 비밀번호와 남은 유효기간 등을 따로 기억하고 있기도 쉽지 않았다.
이외에도 다양해지는 웹 환경, 기술 독점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다수 있었다.
그래서 진작부터 불편하다는 지적과 보안도 취약하다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온라인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의무 규정은 사라졌지만,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했다.
공인인증서가 사라진 지금부터는 우선 공인으로 취급받던 5개 기관의 공인 자격이 없어진다. 이미 시장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에서 개발한 인증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공인인증서보다 훨씬 편리하고 사용도 간편하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각 웹사이트가 어떤 인증서와 제휴해 그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인증서 사용이 달라지고, 또 다양해질 것이다. 사용이 아예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 공인인증서도 편리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보안과 편리성을 내세워 경쟁하고, 사용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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