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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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코로나19 대처 잘 하고 있을까!

일관성 없는 민생정책 지자체 별 달라 혼란 가중
주말 대형마스크 줄서기…사회적 거리두기 역행
자영업 · 소상공인 대출 서류심사만 45일 이상 걸린다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북새통…포항 온라인 접수방법 까다로워

#주말 마스크 또 하나의 감염원 되나…대형 부족 공급 늘려야

정부와 지차체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 초기에는 공급량과 정보 부족으로 혼란을 거듭했지만 지금은 정착단계에 와 있다. 
하지만 주말 소형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일선 약국들의 의견이 반영 되어서일까 토·일요일 대형마스크 구매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
평일(5부제)동안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을 연 약국을 찾았지만 대형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 곳이 있었다. 소형과 중형만 공급받는 약국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대형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다니는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 M약국 앞에서 기자와 만난 김모씨(51)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할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구매하는데 소형·중형만 판매하는 약국도 많아 대형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가면 수십 명이 줄을 서 있다”며 “평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주말에도 대형마스크가 공급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 J약국 앞에서 만난 최모씨(44)는 “2장으로 일주일 동안 사용한다는 것이 위생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주말 일부 약국에서는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아 또 하나의 감염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말 마스크 판매는 평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멀어 구매 가능한 약국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줄서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또 약국은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 바로 옆 건물에도 약국이 있었지만 주말 오전인데도 ‘오늘 마스크 판매 매진’이란 문구가 붙어 있는 약국이 많다 보니 주말에 마스크 구매가 더 어렵다. 
최씨는 “직장인들의 경우 주중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해도 가까운 곳에 약국이 없거나 이미 매진돼 주말이 아니면 구매할 수가 없다”며 “주말 쏠림 현상은 구매자의 불편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한다며 대형 마스크 판매 수량을 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장으로 일주일 사용하는 것은 요즘같이 세균이 잘 번식하는 날씨에 위생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그동안 마스크 공급 수량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지만 최근 KF80 마스크가 대량으로 생산된다고 하니 구매 수량을 1인 4장으로 늘려 공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역용 마스크 어떤 것이…철사·끈의 조절 얼굴 밀착되게 

국내법상(식약처) 보건용 마스크는 KF80, KF94, KF99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지며 KF80은 평균 0.6μm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는 황사용으로, KF94와 KF99는 방역용으로 분류된다. KF80 인증은 평균 0.6μm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에 주어진다. 
KF94 인증은 평균 0.4μm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KF99 인증은 평균 0.4μm 크기의 입자를 99%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마스크로 방역용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방역용 마스크의 경우 착용 방식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피부에서 떨어지면 누설률이 높아져 효과가 떨어진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 감염된다는 점에서 볼 때 사용했던 마스크는 안감이 입김에 의해 습기가 차 상온에서 세균이 생길 수 있어 가능한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기자가 만난 의료종사자의 권유이다.
일반 마스크가 방역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호흡기내과 의사 김모씨는 “일반 면마스크는 호흡기의 보온, 보습과 침이나 가래가 밖으로 튀는 것을 막는 용도로 미세먼지를 50% 정도 걸러 낸다”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비말이나 분진이 들어오는 것은 막지 못한다”고 말해 방역용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 “방역용 마스크도 장시간 사용한 경우 재사용은 위생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균은 따듯한 날씨에 잘 번식하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말로 전염된다는 점에서 장시간 사용한 마스크를 말려서 재사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팁(tip)으로 5부제와 주말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트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KN95 마스크가 1900원 대에 판매되고 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생사가 걸린 문제로 나 자신을 위해서다. 자신이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면 가족과 이웃도 건강하다는 측면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예의다. 

#소상공인 대출·긴급재난생활비…신청은 쉽게 지급은 빠르게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는 것이 대구시민과 경북 시·군민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는 전쟁을 치른 황폐한 도시 같다. 대구·경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문시장은 개점휴업 상태로 상인들은 IMF와 메르스도 겪었지만 지금 만큼 힘들지는 않았다며 코로나 감염확산으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로 넘쳐나던 동성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산하다. 동성로 밤거리도 사람 수를 셀 수 있을 정도여서 코로나의 여파가 자영업과 소상공인 피해의 직격탄이 되고 있다. 자영업주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대출받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서류 심사기간이 길어 포기한 사람이 많다고 했다.
동성로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씨는 “20년 넘게 장사를 했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다”며 “최근 긴급재난생활비 신청을 위해 조건을 보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맹점이 있었는데,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건보료 반영을 위해 스스로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역가입자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낸 건보료는 2018년 소득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포항과 경주의 전통재래시장과 중심상가도 대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주말이면 외지인으로 넘쳐나던 포항 죽도시장도 코로나 여파로 한산하다. 중심상가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관광지구인 경주 보문단지는 최근 벚꽃 개화 시기를 맞았지만 관광객은 80% 이상 감소해 업소마다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문단지의 한 상인은 확실한 기준도 세우지 않은 채 총선을 앞두고 애매한 기준으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혼란과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영화·공연 등 예술계 종사자와 숙박업계 종사자 등도 지급조건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 가입자만 직전 월 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모다아울렛에서 의류가게를 하는 박모씨는 “정부가 고액 자산가는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는 감안하지 않았다”며 우선 지급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접수 받고 있다. 오프라인 시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각 시군의 복지포털에서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는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주말(토·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신청과 접수 방법이 까다로워 온라인 접수를 기피하고 있다.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출력해 필히 자필로 서명하고 스캔이나 사진으로 찍어 컴퓨터에 업로드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노년층 또는 평소 컴퓨터나 휴대폰을 활용해 서류 접수를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온라인 접수가 어렵다. 이에 대해 온라인 접수를 시도해 본 한 시민은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신청서류를 작성 후 자필서명하지 않고 접수를 해도 지원 대상자를 가려낸 후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주민복지센터 방문 시 본인 확인과 서명을, 등기우편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임을 확인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코로나19는 우리 인간이 저지른 환경파괴에 대한 옐로카드 인지도 모른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마스크 한 장과 소상공인 대출에도 국민의 건강과 어려움을 헤아리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    이형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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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독에 빠진 경주시의원들 정신차리소!
코로나 19로 경주지역 경제가 바닥을 드러내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경주시의원들은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9일 경주시의원들이 경주시 감포읍에 모여 의원 행동강령,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이후 저녁 술자리로 시작으로 3차 노래클럽까지 술판을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의원들의 이러한 행동이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받은 당일 저녁이여서 더욱 추태에 볼썽 사납다는 것이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비판이다. 또한 경주시의장 선거가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의원 5명이 3차로 간 7080 노래클럽은 의장선거 물망에 올라있는 서호대 의원의 단골집으로 알려져 사전 의장선거 의혹까지 제기되며 누가 계산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혀지고 있다. 용강동에 사는 이모 씨는 “시의원들이 모여 2차를 가던지 3차를 가던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시국은 코로나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기초의원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흥청 망청할 때가 아니다. 생활 거리두기 캠페인 속에 특히나 노래방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시하고 노래클럽을 찾아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한 것은 민생은 뒷전이란 뜻이다”며 의원의 품위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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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