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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4.15총선이 두 주 정도 밖에 남지않았다. 
이번 선거는 총선과 지방자치단체 일부 지역 보궐선거로 지방자치에는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반대이다. 지방자치제도, 지방정치, 지방행정, 주민복지 등이 모두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해 근거가 마련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입법 기관인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살림살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장은 아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풀어야 할 대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풀어줘야 할 과제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친화적인 인사가 출마 당선돼야 하고 공약도 지방자치 발전과제가 제시돼야 한다. 
지방의원과 시장, 군수, 도지사를 지낸 지방정치인들이 지난 국회에도 적잖게 진출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대에는 훨씬 못미쳤다. 
낙하산 인사의 국회 입성보다 지방자치 정치인이 지방자치 발전 공약을 갖고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민 또한 출마후보자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차기 국회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의 강화로 국가발전을 아래에서 위로 이루도록 하는 것, 즉 국가 권력 구도의 변화와 전환이다. 
차기 국회에서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해 줘야 한다. 
예컨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배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의 제한 내지 개선, 지역정당제도의 도입과 선거법상 정당과 평등한 위상 보장,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및 도시계획권의 확충, 지방 분권을 위한 개정, 지방의 자율성 확대 등 많은 과제가 산재돼 있다.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의 현안들이 4.15총선의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으로 제시돼야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 출마자들의 4.15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공허한 복지논쟁과 말잔치의 경연장이 되고 있다. 
공약은 국가 성장 동력을 지방에서 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의 확충을 위한 경연장과 담론의 장이 돼야 한다. 
특히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국가 경제를 어떻게 견인하느냐를 가름하는 참으로 중요한 선거다. 
이제 공은 유권자인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넘어왔다. 
‘당공천=당선’이라는 고질적인 틀을 깨고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발전에 헌신하는 참신한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 값진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한 가지 걱정은 코로나19 사태로 등장한 SNS선거운동 방식이다. 
쉼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SNS의 속성상 폐쇄적이고 편향적이며 무책임한 매체가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으로 등장, 무차별 공격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려 놓을 우려가 높다. 
이것 또한 유권자가 말뿐인 철새 정치인을 솎아내고 참신한 인물을 뽑아야 하는 과제이며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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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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